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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2024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

by 참한남자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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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
2024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

2024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

202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성됩니다.

 

2024장애인거주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pdf
0.79MB

 

1. 지원 대상

시설 유형:

  • 장애인단독거주시설
  • 장애인그룹홈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24시간돌봄시설
  • 장애인아동돌봄가정
  • 장애인야간돌봄시설
  • 장애인단기돌봄시설
  • 장애인수중활동센터
  • 장애인자가주거주택
  • 그 밖에 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기타 조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2024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2. 지원 비율

일반 시설: 100%
실비 시설: 85%
지방 시설: 70%

3. 지원 세부 기준

3.1 기본급
2024년 최저임금 수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
직위별, 호봉별 기본급 기준표 마련

 

3.2 수당

  •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연 2회 지급)
  • 시간외수당: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40시간
  • 일반종사자: 20시간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
    첫째 자녀: 30,000원
    둘째 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1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 가족: 1명당 20,000원
  • 기타 수당: 야간근무수당, 교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3.3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시설 유형, 규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

 

지원 세부 기준:

  • 임대료
  • 식비
  • 수도광열비
  • 통신비
  • 의료비
  • 복지활동비
  • 시설 유지보수비
  • 기타 운영비

4. 주요 변경 사항

  • 2023년 기준 3.6% 인건비 인상
  • 생활지도원 기본급 인상: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
  • 특수근무수당 기준 조정: 근무 환경 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반영
  •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 위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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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http://franciscohome.exit11.co.kr/storage/uploads/article_files/1706750557967_98LDNXXxoo.pdf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 Healing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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