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사기 절대 안당하는 방법 3가지

원룸 전세사기 절대 안당하는 방법 3가지

 

원룸 전세사기 절대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사기 중에 가장 악랄한 수법으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혼자 사는 직장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원룸 전세 사기가 있었습니다. 원룸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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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가지

 

계약할 때 집주인이 우리 원룸 건물에는 전세는 없고 전부 월세로 사는 임차인들만 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믿지 말고 서류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 먼저 해당 원룸의 세입자들 전체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해서 정말로 월세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둘째 혹시 그 계약서도 위조됐을 수도 있으니까 주민센터에서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 받아오라고 해서 실제로 해당 원룸에 전입 신고 된 사람들과 이 집주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을 맞춰봐야 합니다.

 

셋째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해당 원룸의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각 호실마다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이 기제가 돼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하기

서류 확인

 

계약할 때 이 세가지를 확인해 보면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이 전입내역 열람 내역서 하고 전체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때는 해당 건물 집주인만(계약 전 임대인 동의 후 발급, 계약 후 동의 없이 발급가능) 발급받을 수가 있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다면 이 공인중개사는 현재까지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집주인한테 발급에 달라고 하면 귀찮아하거나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그냥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 언제 시행 들지는 모르니까 이런 걸 미리 알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럴 때도 꼭 이런 서류를 확인해서 보증금을 꼭 지켜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하고 이사(점유)를 하면 대항요건 이라는게 생기는데 이 대학 대항요건으로 해당 집이 위치한 지역마다 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은 대항요건을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구비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게 전입하고 이사(점유)를 하고 여기에 다들 알고 계시는 확정일자를 딱 받으면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인들과 날짜 순위로 비교를 해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인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같은 날에 전입하고 이사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생기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고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사정상 전입신고를 못하면 최우선 변제 도 못 받고 우선 변제권도 없으니까 이럴 때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면 순위대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실 수 있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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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처음부터 전입 신고하고 이사하고 확정 일자 꼭 받으셔야 되는 것과 전세 계약 할 때 해당 원룸 건물 전체 임대차 보증금을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만 잘 알고 계신다면 보증금을 날릴 일은 없을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룸 전세사기 절대 안당하는 방법 3가지